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호출 서비스 문제점 개선제안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안(언론 지적사항)

☐ 대통령님 대선 공약 1. 국민생명과 안전 지키는 국가 제1책임 완벽히 이행하겠다. (대선공약집 82쪽). 2.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안(언론 지적사항)

☐ 대통령님 대선 공약 1. 국민생명과 안전 지키는 국가 제1책임 완벽히 이행하겠다. (대선공약집 82쪽). 2.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

묻지마 살인 등 위급상황 두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긴급신고 대비 ‘휴대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2긴급신고 매뉴얼 제작

□ 제안개요 묻지마 살인, 납치, 성폭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신고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으로 112신고와 경찰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죄자들 신상보호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처벌법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가에서 범죄자들 신상을 보호해 주니까 오히려 얼굴이 안 알려진 걸 역이용해서 보복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고령사회 + 발달장애인 => 복합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복지국가 방향잡기을 원합니다.

“경계선과 판단 유보라는 낙인 앞에, 오늘도 고통받는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는 단지 진단 기준이나 수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계선’, ‘판단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