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조직적 코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가짜 해외거래소(QXALX·ZSVEX) 수사 착수 및 피해자 구제 요청

■ 1. 제안취지 최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적 금융사기 집단이 **가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QXALX, ZSVEX)**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신뢰 구축과 심리 조작을 통...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1

한국 주민 운동 연대는 질곡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 된 삶을 일궈 온 한국 도시 빈민운동의 54년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방법 개선 제안

어르신 등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1차 신청기간에는 더운 날씨에 읍면동사무소까지 방문해야하고 한참을 ...

희귀질환 오프라벨 처방 급여화 정책제안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

불편한 진실: 홈페이지만 많다고 전자정부? 행정기관 중심 민원 처리를 수요자인 국민 민원 중심으로

1. 제안 배경 본 제안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꼭 이래야 하나?” 국민 개개인은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사회단체(비영리기관 포함)의 국가 보조금이나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 개선 방안

사례 1: 해양환경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 경남 창원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8억 1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절반 수준(약 50%)**에...

종이신문 발행을 전자신문으로 단계적 전환하여 자원 절약과 자연보호 실현

1. 제안 개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와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종이신문의 전면 발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전자신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

전 국민 소비쿠폰 현금환불 방지법 도입: 소비쿠폰 악용 차단 및 정책 취지 보호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