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한강 작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문화적 대전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기입니다. 한강 작가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1. 상징성과 세계적 위상 노벨문학상 후보...

서브컬처 탄압 금지 및 진흥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과거부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탄압 사례 지속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질병코드(게임장애)’로 등록해 국내외 업계 및...

중국발 여론조작 댓글공작 원천차단법 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디지털 통화 화폐 스테이블코인 등등 반대를 해야합니다! 모두가 말이죠 (15분시티도 포함)

오늘날 은행 시스템이 중앙화가 되어 있어서 탈중앙화를 할려면 볼록체인 기술을 강력한 규제로 도입을 해야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 재정 악화죠 -> 그리고...

공익제보·내부고발 전용 실시간 영상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은 부패, 위법, 불공정 행위의 구조적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

가짜 뉴스 회람 금지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들의 대통령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예전에는 선동하는 뉴스들로 대통령님에 대한 생각을 곧게 가지지 못한 점에...

극우 혐오 사이트 조사 및 제재 요청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실 것 이고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