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안서(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정의 및 관리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이제는 국가적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붕괴 사고와 구조물 결함 문제는 단순한 산업재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

현장소장과 현장안전보건관리자에게 산업건설인명사고발생시 징벌적인 형사책임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청구해야 됩니다(+원청시공사대표이사+하도급전무건설사대표이사)

이재명대통령님의 포스코이앤시현장산업인명재해사고4건연속발생에 대한 포스코이앤시대표이사의 보여주기식 대국민사죄와 포스코이앤시의 안전보건팀장 의 외부안전컨설팅도입한 포스코이앤시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및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현장 책임제' 도입 촉구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과적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건설사와 은행 경제언론 문제~~~^^

■건설사와 은행,경제언론 (주택폭등원인)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유보금과 세금으로 건설을 하고...

순천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 순천시 소재 송보파인빌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세대이자 송보건설사 주택기금 대출 피해세대입니다. 저희 송...

송보파인빌 주택기금 대출 피해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이 시행한 주택기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

순천 송보파인빌에 관하여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 순천시 소재 송보파인빌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세대이자 송보건설사 주택기금 대출 피해세대입니다. 저희 송보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