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불채택 결정은 피해자들의 14년 고통을 외면한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통계방기: 피해의 다계통 복합성 외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다음과 같이 다계통적 재앙입니다: 호흡기:폐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천식(J45). 피부·면역계:만성...

통계청의 핵심 임무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수립, 경제 분석, 사회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28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KCD의 공중보건적 책임을 축소하고 대법원 판...

헌법적 책임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현재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으로 나뉜 삼자위원회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자와 사용자 ...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 균형성장형 일자리 유치 및 지역정착 활성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수도권 50km 이내에 국가 총고용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유출, 인구소멸, 산업 기반 약...

에나지바우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세요.

저는 부산연제구의회의 정홍숙 의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연제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세대 3곳을 방문했습니다. 폭염에 냉방기기...

기업 인재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BRAIN GAIN) 전략 제언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기술인력 막고, 전 세계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로드맵 Ⅰ. 현황과 위기 인식 삼성,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R&D 인력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