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

기존 IoT 가정용 전기사용 모니터 기기를 역방향 측정용으로 전환한 태양광 발전량 측정사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정과제 연계성: 정부의 탄소중립·RE100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정확 집계가 필수적입니다. 문제...

시대에 맞는 쌀 소비 통계 체계 개편 제안 – 가구당 소비량과 가공용 소비량을 합산한 총소비 통계 발표 요청

실제 쌀 수요를 반영하려면, 주식용(가구 소비)과 가공용 소비량을 합산한 총소비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 쌀 소비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1인당 주식용...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제안의 건

[정책 제안]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제 미이행, 감정적 입양, 과소비 및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

수도권 밀집 국민 주거 생활 지방 분산 정책의 묘수 제안

✅ 1지방 주거·생활 점수제” 도입 – 점수에 따라 주택, 세금, 교육 혜택 제공 • 지방 거주 기간, 지역 기여도, 자녀 수, 직장 근무 연한 등을 점수화하여 • 일...

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한식당 리디자인 프로젝트』: 공간·그릇·서비스의 정갈한 혁신

많은 이들이 ‘한식당이 정이 있고 푸짐하지만, 정갈하거나 세련되진 않다’고 느끼는 데에는 실제 그릇 구성, 음식 플레이팅, 인테리어, 메뉴 다양성, 서비스 방식 등에서 개선점...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다자녀가구에게 정부미를, 기초연금가구에 정부미를,

현재는 정부미를 매달 1인당 10kg씩 생계급여,의료급여(2.500원),, 교육,주거,차상위계층(10.000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다자녀가구와 기초연금가구까지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냉장·냉동 보관소 설치

제안 내용: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냉장·냉동 저장 공간이 부족해 대용량 식품 소비나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취생, 고시생, 고령층의 경우 식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