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

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TV의 첫 세 채널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식 방송 채널로 한다면?

TV 채널을 돌리던 중 국회방송이 TV 채널중 저 멀리 65번인 것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왜 한 나라의 공식적 방송 채널이 찾기 쉬운 처음 몇 채널 중에 있는 것이 아니...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은 피해자들의 14년 고통을 외면한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통계방기: 피해의 다계통 복합성 외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다음과 같이 다계통적 재앙입니다: 호흡기:폐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천식(J45). 피부·면역계:만성...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구체화 및 포괄적 보충 규정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에서 '직권남용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은 엄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학점은행제 하위지침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개정 요청 배경 ○ 2024. 2. 20.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으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회생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운 입니다.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 제안 내용 ○ 대학의 잉여 부지와 ...

농업재해보험의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한 농업인 실익 증진 및 손해평가사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I. 요약 본 보고서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안전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