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민원 관련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은 누가 검토후 판단하는 겁니까? 대통령님께 꼭 전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 보낸는 등기 우편을 관계 부처에 이첩시기는 경우가 관례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o 현황 : 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금융분쟁민원의 처리기간이 길고(1년) 처리의 질이 떨어짐(낮은 수용률, 금융회사에 이첩, 양당사자 주장 상반을 이유로 기각, 각하, 소송권유...

국민신문고 제보 이첩 문제, 대통령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이잼!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최근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성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당 민원이 제보 관련 부서로 이첩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서] 제목: ‘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1. 제안 배경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직접 ...

올패스(all pass) 올스톱(all stop) 교통 신호체계

▲ 개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절감하고, 통행 속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현실태 - 현재의...

거주지 불법건출물 고지서 부과 관련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법개정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20여년 전에 건축 1년된 빌라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2023년에 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벌금(강제이행금)을 ...

국가100년대계 3대정책제안1

세종대왕치적 버금가는 역사창업을 위한 국책사업 제안 (당원번호;040642025) 정책개요 (1.민원청 개설) 제안 드리는 민원청은 지금의 신문고처럼 이첩하는 형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