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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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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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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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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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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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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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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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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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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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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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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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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고유의 사랑 능력 회복과 인류애 기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건강한 영성 회복 및 왜곡된 사이비종교 척결
1. 제안 배경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인 사랑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품는 능력, ...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한국에서 돈버는 방법 (심각한 불로소득 빈부격차) ●부자 유산세습,주택등 부동산폭등 주가상승등 불로소득 부자들은 일을 한적도없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
**유기동물 복지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립/구립 보호소 개선 제안**
### 1. 제안취지 유기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참여,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손에서 탄생한 실천, 그것이 자원봉사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시스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 중심의 원칙 제안
제발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의 해결에 있어, 의료계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은 이해하...
어떤 지역 정책이 정치 상황따라 변질 안되었으면?
3호선 연장 송파 ㅡ하남선 노선이 대안 노선이 굳이 생태계를 통과하는지? 전ㆍ현직 송파구청장 100정거장 공약 위치까지 살짝 힘있는 아파트 주민들위해서 바꾸어가면서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폐지 반대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폐지 반대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국을 위해 의생하는 군인을 보호하는 단체가 계속 유지 되길 바랍니다.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 “고소공화국” 현실 진단 및 고소·고발 제도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서
📘 한일 고소·고발 제도 및 불기소 구제 절차 비교분석 요약안 【1】 양국 고소·고발 문화 및 형사정책 차이 구분 한국 일본 형사정책 기조 적극적 고소·고발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