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범죄 참사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소홀,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방관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로 명확히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국민광장 제안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책임 이행 촉구제안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

대통령실 과 KDRC가 서로서로 “대행사”처럼 작동하며, 특정 단체에만 유리한 소통 구조를 유지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KDRC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재난피해자권리센터) KDRC는 재난 피해자 권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표방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의 서신에서 제기된 문...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통령 면담, 대통령 태스크포스 설치, 특조위 권고 이행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력한 규탄 요약 대통령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차별하며, 35년간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회적 망각”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대통령실이 이런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을 귀 단체를 이용 배제 하는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워 해야 하며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하고 시정 해야 합니다!

조ㅇㅇ씨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 귀 센터는 답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명단 취합이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이하 연대) 소속 2개 단체(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반복·중복 민원 처리의 법적 기준 명확화 및 지자체 교육 체계 개선 제안

현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침(문서번호: 민원제도과-540, 2023.10.17)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복·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전시관,박물관,기념관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제목: 전시관,기념관,박물관 등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연간 4000억 이상 국가 세...

국민 세금 도둑, 가짜 위원회 OUT

국민 혈세로 장난치지 마라 위원회 남발 OUT! 전문가 중심 책임형 위원회 개편 제안 1. 문제 인식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곳곳에 이름만 화려한 위원회가 넘쳐 납니...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풍납역사문화신도시 이행!!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죽어가는 풍닙동을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로서의 기능이 멈춰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풍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