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비영리기관 포함)의 국가 보조금이나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 개선 방안

사례 1: 해양환경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 경남 창원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8억 1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절반 수준(약 50%)**에...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제안의 건

[정책 제안]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제 미이행, 감정적 입양, 과소비 및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관한건!

약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적용기준 변경 정책제안서 1. 적용기준 변경 제안의 배경 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제목: 행정구역 인접지역(10km 이내) 간 민생 지역쿠폰 사용 허용 건의 건의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좌석 질서 확립 및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현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좌석(이하 보호좌석)**은 법적·도덕적 배려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

항공사 마일리지의 불공정 운영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입법 추진 요청

□ 제안 배경 국민 다수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등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너스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은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용카드사 제한적 이용 필요

최근 시작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반가운 제도입니다. 크레딧 사용처가 공과금 및 4대 보험 납부로 ...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손비 처리 금지

골프가 사치 스포츠라는 인식이 많이 줄고는 있으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기 이남 골프장의 경우 평일 20만 원대, 주말 30만 원대 가까운 비용이 들어 아직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다변화 및 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지원금은 주로 시장, 자영업 등 오프라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지급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 은둔 생활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

비즈플러스 카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보ᆢ특히 경기신보 올초에 경기힘내고 카드 500발급 받은사람들ᆢ 비즈플러즈 발급제한은 기본이고 한도 상향을 원하면 할부쓴거,일시불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