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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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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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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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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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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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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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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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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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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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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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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는 쌀 소비 통계 체계 개편 제안 – 가구당 소비량과 가공용 소비량을 합산한 총소비 통계 발표 요청
실제 쌀 수요를 반영하려면, 주식용(가구 소비)과 가공용 소비량을 합산한 총소비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 쌀 소비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1인당 주식용...
혹시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농산물 결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응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보상체계 제안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 농산물 결제 확대에 대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농민 대상 디지털 보상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농산물 수...
대기 중 메탄 포집-전환 기술을 차세대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주십시오
대기 중 메탄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산업과 미래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이산화...
가짜 소주燒酒를 없애고 진짜 한국쌀 소주燒酒를 마시게 하자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국가 안보여서 생산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소주는 燒酒이며 일본 소츄와는 한자도 다릅니다. ...
미와 관세 협상
미와 관세 협상에 농산물의 수입을 요구하면 우리나라 농민의 피해가 있는 품목은 북한으로 보내는 협상의 조건으로 뱓아 드리고 10% 관세로 타결해 보는것으로 요구하라.
(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대한민국–브라질 FTA 추진 및 청년농업인 교류·경제협력 확대 제안
1.대한민국과 브라질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안녕하세요 브라질은 인구 약 2억 명의 남미 최대 경제 대국으로, 한국의 식량·자원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전략적...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