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외교, 곧 있을 워싱턴 회담에 담아야 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제안 제목] TF-50N 착함 기능 개발을 통한 한·미 전략 협력 및 국방산업 시너지 제안

안녕하십니까. 국민 김도균입니다. TF-50N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형 경항모(CVX) 사업과 연계 가능한 착함 기능 개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일 군사동맹 재조정

Ⅰ. 정책 배경과 문제 제기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미소 강대국의 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제언

안녕하세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관세협상에 관해 의견드립니다. 관세협상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5%관세 부과에 따른 걱정으로 협상에 총력을...

한미FTA위반 미 연방법원에 소송부터 해둬야

우리는 부시대통령 때 한미FTA, 트1기 때 개정한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은 3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기초로 운영되는 나라 이니 연방법원에 소송부터 해놓고 협상에 임해서는 한...

(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해군 생산 협력 모델 – 대미 통상협상전략 활용 제안

제안 대상: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작성 목적: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

군 장병의 전투 능력 질적 저하가 심각합니다.

한미 연합 훈련 후 한국군의 기량에 대한 미군의 평가가 처참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훈련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걱정 됩니다. 보병 병과의 병사들은 물론이고 장교, ...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1. 제안 개요 제안명: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제안자: (작성자 이름) 제안일: 2025년 7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