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어,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판정 이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우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저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국가유공자와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현격한 처우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1. 지급 보상금의 현실성 부족
월 45만 원 수준의 보상금은 치료비나 생계비의 일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 자녀 학자금 지원의 ‘소득제한’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이 일정한 ‘소득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보훈 대상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오히려 생활형 부담을 지는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자녀 학자금은 '예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소득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의 불균형 문제
저는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 중이며, 김포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자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고양, 수원, 용인 등)은 월 5만~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자체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4. 의료지원 범위의 제한
국가유공자에 비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에 있어서 감면이나 무상진료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5. 취업·주거·교육 등 각종 복지지원의 배제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대부분의 복지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의 한계로 인해 2차적인 불이익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부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생계도 어려우며, 자녀 교육 문제는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 격차는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훈대상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이 진정한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기반 핵심 요약
현황 및 문제점
- 월 45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치료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 지역별로 보훈 명예수당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음
-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서 제외
개선 방안
- 월 45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충분히 지원
- 소득 심사 없이 모든 보훈 대상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제공
- 지역별로 균등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보다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취업, 주거, 교육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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