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인 직무급제로 개편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고용구조와 공공책임: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개혁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오랜 기간 고용 구조의 이중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남용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하청·파견 ...

사회서비스 부정방지 결제시스템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

건축설계공모 부정청탁 실태 및 개선방안

1. 부정청탁의 실태 1) 청탁 기술 8가지 -직접 접촉: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설명 및 좋은 평가 요청 -골프 친분: 라운딩을 통한 관계 구축 후 공모 시 도움 요청...

주말과 휴일에 문닫는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무상지원 제도 도입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무상지원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예: 경찰서, 관공서 등)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전면 재검토 및 공공사회기여형 전환 제안서

1. 개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여호와증인, 신천지 등 종교•양심상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더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는 제안

모두의 광장 제안서: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의 투명한 이행을 위한 개선 제안 제안 제목: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국가 균형전략 제안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현재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최대 25%)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대한민국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

관공사 초과 예산 근절 안

도로와 같은 관공사가 20%대 예산초과 완공 댐은 80%대 올림픽은 180% 대가 넘고 망하기까지 한단다. 왜 이런가 관공사는 전문가 보다 생색내기 정책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