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권 남용 방지 및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불신받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 결과의 전면 공개 의무화 제안 (경찰·검찰·공수처 공통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될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깊은 불신이 뿌...

롤러코스터 강등제도의 도입

상당수의 공무원은, 경미한 업무과실에도 징계를 받는 현실 입니다. 그런데 유독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분포한 현실 입니다. 1. 군인/검...

‘꼼수’ 근절을 위한 사례분석집 개발과 인식개선 교육, 언론개혁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편법', '꼼수', '위장' 행위는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사회, 대중문화, 언론 등 영향력 있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다름과 틀림의 기준이 명확한 ‘공정한 상식 사회’를 위한 사회문화 가치기준 확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름’을 포용하는 문화와 ‘틀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공공 윤리적 기준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어이없는 장애인재단 이사장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익재단을 내세우는 각종 재단의 이사장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배지만 달면, 얼마든지 수억 연봉 자리는 기본이라는 그릇된 상황...

국민신문고 제안 심사의 공정성과 재검토 시스템 도입 요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제안을 구청, 시, 정부 부처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명백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자가 비제안 처리하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

판사들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판사 제도로 이 내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120년 된 매국노 시절을 청산하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노동위에 군림해온 부정한 세력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란을 청산하는 시대에 판사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고...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제품 지정 심사의 불합리성과 개선 요청

민원 제기 배경 저희는 국내에서 복지용구(지팡이)를 제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로의 제품 지정을 ...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에 대한 제도개선

❏ 목적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허점이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개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