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국가유공자의 치료권 실효성과 병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경찰 불송치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록 목록 및 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

경찰·검찰 고위직의 부당한 수사 개입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조직 내부 고위직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구체화 및 포괄적 보충 규정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에서 '직권남용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은 엄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경포호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해주세요. 개발압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강릉에서도 아름답고 유명한 경포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몇해전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이곳에서 함께...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 제안 내용 ○ 대학의 잉여 부지와 ...

희귀질환 오프라벨 처방 급여화 정책제안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