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공적 출장 책무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법」 제정

1. 제안 배경 2025년 7월 29일, MBC 원주방송은 [“사람 잡는 폭염… 의장님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택기금미상환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

억울한 송보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불성실하고 관련없는 답변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에 당분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실한...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순천 송보파인빌 기금 미상환세대 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기금 미상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 했으나 민원과 ...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기능 독립화 및 민원 담당자 기피권 제도 도입을 통한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1. 제안 개요 현행 민원 처리 체계는 일부 독립기관(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민원 응답의 책임성이 부족하며, 그 질이 기관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 민원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공익감사청구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 국가 주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1. 문제의식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조사 권한을 가...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의 부정선거 증거제출의 고의 지연 및 1000억원대 비밀 대출 시도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5카합3088)의 신속한 인용 요청

부산 동부지원 이송 요청 본 탄원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다)"에 계류 중인 사건("2025카합3088"/7월 10일 심리)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할 재판부에...

지역 행정복지센터 민원소통 창구 강화 및 민원처리 책임제 도입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소통 창구 강화 및 민원처리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문제 인식 각 지역...

지방의원의 공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요청

1. 개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직무는 회의 참석과 지역구 민원 해결, 조례 제정 및 감시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