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불채택 결정은 피해자들의 14년 고통을 외면한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통계방기: 피해의 다계통 복합성 외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는 다음과 같이 다계통적 재앙입니다: 호흡기:폐섬유화, 간질성 폐질환, 천식(J45). 피부·면역계:만성...

안전관리자와의 비공개 토론회 제안 및 안전교육 변경 제안

많은 안전관리자들은 현재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그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 작업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

구의회 주민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 구의회는 회의록 공개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 등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구의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정책 다작자 및 채택 제안자에게 감사장 또는 시상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정책제안내용 저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총 182건의 정책을 제안한 시민입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아이디...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통계청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4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며, KCD의 통계적·공중보건적 역할을 제한...

토론완료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 1. 제안 배경 대통령님께서 호남과 충남 지역 주민들과 직접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인...

이준석 같은 망언, 이제는 제명으로! 국회 품격 회복 위한 강력 대응과 정부 지원 촉구

이준석 의원의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 어린이,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주가지수 5000을 위한 제안

1. 여러 계열사 자회사로 쪼개서 상장한 것을 모자회사의 경우 연결재무가 잡히므로 종목을 합치도록 해야 한다. 이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로써 종목수를 줄이고 한 종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