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50% 이상으로 환수 추진

정의가 보상받는 사회, 범죄수익 150% 환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AI 기반 ‘디지털 주치의 시스템’ 도입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실현을 위한 공공 AI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

군대 내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자 청춘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병사들은 생명과 인권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

국민제안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

1. 제안 내용  국민제안 제도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 시책과 행정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민 제안 규...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형식적 회신 관행 개선 및 성실 회신 의무화 제안

1. 제안 제목 국민 참여제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회신 체계 구축 및 형식적 회신 지양을 위한 제도 개선 2. 제안 배경 국민이 직접 행정과 정책 형성에 참...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