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교육부)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제목 : AI 맞춤학습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략 제안 AI 시대,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만든다 1. 현황 및 위기진단 ➀ 24년 사교육비 26조 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 및 긍정적 성장을 위한 1학교 1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정서적, 심리적, 복지 문제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담당 ...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