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서민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고, 피해 회복 절차 또한 지연되어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기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회복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재산 환수 조치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상향
사기죄의 법정형 하한을 신설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 가능하도록 개정
피해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2.사기 임대인의 재산 압류 및 몰수 절차 간소화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포함 전재산 추적 가능
차명재산 추적과 환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3.허위 임대계약 및 다중 담보 제공 시 '특수사기죄' 신설
임대인이 근저당, 가압류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계약한 경우 별도의 형사 책임 부여
4.임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보증금 회수 우선권' 제도 도입
경매 등 재산 처분 시, 국세·지방세보다 임차인 보증금 배상 우선순위 상향
5.위험 임대인 사전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과거 사기전과, 체납 여부 등을 계약 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고위험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및 금융거래 제약
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세사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던 저에게 중개인과 임대인은 ‘등기부 이상 없다’,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전 믿었고, 어렵게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까지 보태 1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임대인은 연락 두절, 보증금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청년이 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보증금 1억을 잃고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수십 명에게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고, 재산도 은닉한 채 뻔뻔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사기꾼은 50억씩 훔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까?(현재 제가 당한 전세사기의 임대인 가족은 청년들의 100억을 가져갔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수억 원 피해를 입히고도 징역 몇 년 받지 않는 현실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되도록 해주세요. 다중사기·허위계약 임대인에 대한 공공등록 제한 및 금융제재를 도입해주세요.
AI 기반 핵심 요약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층을 포함한 다수의 임차인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나 현행 법상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음
-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 임대인의 재산 은닉 및 차명재산 관리로 인한 피해자 추가 피해 발생
개선 방안
- 사기죄 법정형 하한 신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 자산 등 전 재산 추적 및 몰수 절차 간소화
- 허위 임대 계약 및 중요 정보 은폐 시 별도 형사 책임 부과
- 임차인 보증금 회수 우선권 제도 도입
- 고위험 임대인 사전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임대 사업자 등록 제한 및 금융 거래 제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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