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음주운전 사고로 행정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상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취지] 2024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가해자 중심의 절차가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 있고 또 그만큼 사고도 많이일어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문제가 있어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한국조성

토론완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환경미화원(공무관) 야간 교통사고 예방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빨간색 번호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보려 한다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별론으로하고, 개택, 개니발, 노인들의 상습적인 급발진 주장...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