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계를 보고...... 산불 예방을 위한 수목관리 개선 방향 ― 침엽수 조림 정책 재검토 및 임도·산림로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 1. 산...

연예인과 일반 노동자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의 불공정의 개선방안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및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

(제도대혁. 행정혁신)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없는 자문기구로서는 지역...

공공세금 지원의 투명성·형평성 강화 건의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

최소국가에서 유능국가로

최근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다”는 기사에 이어 "냉면, 삼계탕 값 올려, 냉면 12,290원"이란 기사가 도배질하고 있다. 이는 시중에 ‘쓸돈’, 즉 구매력이 없어 판매가 ...

장기적 차고지 등록제 도입을 통한 도시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 특히 구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 폭을 심각하게 좁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 유포 계정 운영자/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규제 디지털 공정 정책(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 제안 정책/법안 제목 불법정보 유포 계정 운영자/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 해외 서버에 숨을 수 없도록 하는 디지털 공정 정책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최근 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