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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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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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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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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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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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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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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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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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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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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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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기준
700만 디아스포라(해외동포)와 이중국적 전략으로 국가 재도약
1. 제안 배경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붕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라는 삼중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181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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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기술 발전과 병행해야 할 인간성 회복을 위한 3대 시대적 과제와 실행 전략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고유의 사유능력 상실, 집단적 도덕감각의 약화, ...
정책 제안
백두대간 협궤열차 기반 산불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인프라 조성 방안 1. 사업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경...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농어촌 외국인계절노동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로 대체 *장점 1. 외화유출감소 2. 빈곤노인 감소 3.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4. 지역경제 활성화 5. 인구 감소...
**유기동물 복지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립/구립 보호소 개선 제안**
### 1. 제안취지 유기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
제주 및 전국 문화예술 시설 중심 정보 "진짜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대형 문화예술시설과 함께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전시·공연 공간, 복합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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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관계기관: 대통령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서울특...
전 국민 소비쿠폰 현금환불 방지법 도입: 소비쿠폰 악용 차단 및 정책 취지 보호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