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고령자 교통바우처 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공영장례 전국 확대 및 '미리 준비하는 자기 장례식' 활성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존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공공에서 간소하게 ...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 일수’와 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일수’ 통일

□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 가족 활동지원사 인정 요청 제안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 가족 활동지원사 인정 요청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경력 부족 및 장기 실직자를 위한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신설 제안

[제안 1]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도입 정책 제목 경력 부족 및 장기 실직자를 위한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신설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에는 일하고 싶...

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선천적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 합니다. 현행 법률 규정 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은 65세가 지나면 퇴소를 해야 합니다...

특별휴가 규정에서 가족의 범위 확대 요청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새어머니, 새아버지도 있고요.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했다면 그 자식도 부모로 알고 또는 인지했더라도 오랜시간동안 가족으로 살아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