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공익신고 및 보건행정 제도개선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공익신고 제도 및 보건행정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내부자 공익신고절차 경험과 10여 년에 걸...

학교폭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공동체 실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학생들의 복지 향상 및 긍정적 성장을 위한 1학교 1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정서적, 심리적, 복지 문제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담당 ...

토론중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범죄로 인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법적 책임이 인정된 참사마저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국민을 두 번 죽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전문적인 부처를 놔두고 전문적이지도 않는 "환경복지 시스템"이라는 역겨운 거짓말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배상과 치료를 분리하는 졸속 행...

국토교통부 조직체계의 조정 및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금지

국토교통부 조직체계의 조정 1. 정책기능만 존치 1)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를 위하여서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등 국토의 보존이 중요한데 국토교통부는 조직의 자...

의료서비스 공동기여금 도입 및 의료 고소득자의 공공환원금 제도를 통한 이공계 인재 양성 재원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이공계 고급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략...

군 내 사건 은폐 근절 및 투명한 군 지휘 체계 혁신 방안

군대 내 사건 은폐는 단순한 조직 내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지휘관의 진급 욕망이 인명 피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