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보완수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면 선거가 무척이나 자주있는 나라의 큰 행사지요. 그런데 말이죠.. 선거현수막 설치는 마구잡이로 하고 현수막 제거는 왜...

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각정당의 도로 현수막 제한하는 법률개정

도로에 각정당의 현수막을 시도때도없이 지역 당협에서 거는데 이거를 선거때만 현수막을 거는걸로하면 국민 세금도 줄이고 국민 스트레스도 덜받을거 같네요..알지도 모르...

극우단체의 가짜뉴스 살포와 선동행위

대통령님, 포용과 상생도 좋지만 그게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은 구분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사거리만 나가봐도, 온통 중국 공산당의 선거개...

정치 현수막(플래카드) 없애 주세요!

시내에 자주 보이는 각 정당의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국민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닌가요?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국민들은 알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짜뉴스, 악의적인 괴담유포 및 현수막 게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자녀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괴담이나 현수막에서 나온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평가공개 및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제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평가공개 및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의 행정성과가 서류 기반 평가에 그치고, 실질적인 주민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