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인 직무급제로 개편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 위기의 K-반도체, 생태계 재편과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서

Ⅰ. 위기의 진단과 구조적 원인 1. 파운드리 경쟁력 추락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2022년 16.3% → 2024년 8.1% 고객사 이탈, 4~2nm 수율 저조, ...

친절한 대중교통 만들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기반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도입

정책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지만,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언행, 반말, 급정차·급출발 등으로 인해 불쾌...

설계사도 노동자입니다

일정한 급여가 정해져있지도 않고 4대보험 혜택도 받지못하고 하루가가고 한달이가면 다음달 급여를위해 먹고살기위해 급여소득자들보다도 더 사업자들 보다도 더 매일매일을 열심히...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목적 실현에 적합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보면 각각의 교육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목적 실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예를 들면, 교사들이 ...

국내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및 선도, 안전 등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안전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2월이면 발생하는 문제에 ...

대기업 납품 시 원재료 가격 반영 의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신생공업이라는 텅스텐 초경합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10년째 재직 중인 이충섭입니다. 그 전에는 포스코에서 20년을 근무하였고, 기업 혁...

사회복지사 장기근속유급휴가 의무화 해주세요

사회복지업계 종사자입니다. 특별한 복지나 진급기회가 없고 성과급도 없는 사회복지업계에서 장기근속유급휴가는 사화븍지사의 소진현상을 감소시켜주는 몇없는 복지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