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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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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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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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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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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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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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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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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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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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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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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수사팀에 추가사실증거채증과 신속한 형사처벌청구제보
윤석열전대통령의 2024,12,3비상계엄발동교사방조의 추가사실증거("돈은 걱정 마세요~" 부정선거가 목적이 아니다!애니챈회사의 정체!! 내란의 최종기획자 3년전 미국탐사보도...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조작을 무관용의 원칙준수(강제법규조항)으로 수사착수배당공문서를 제출접수해 주십시요
윤석열전대통령과 국민의힘권성동전원내대표는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을 증거조작한 사실증거(권성동의원 검찰프락치였네,권성동 40억 대북송금녹취폭로(정치유감유튜브방송,2025,...
불법수사권남용행사로 억울한 생사람1명(이재명대통령님)을 형사재판기소한 불법정치검사는 영구파면징계해고의 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이재명대통령님의 대장동사건의 공소장조작과 증거조작한 사실증거(뉴스타파동영상,2025,5,31~2025,7,5~)의 수사검사인 심우정전검찰총장(자진사퇴)과 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
공직선거법위반재판부~이재명대통령님재판증거선제제출
이재명대통령님의 2025,7,3기자회견에도 검찰개혁은 윤석열전대통령의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국민공감대와 국민지지도는 64%이상(갤럽여론 조사,2025,7,1~,YTN뉴스...
정치검찰과 권력검찰(윤석열전대통령의 검찰)의 선별적인 불법불공정한 수사법을 위반불이행한 사실증거는 필수적인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심우정검찰총장(2025,7,2자진사퇴공식표명~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도 특검수사적용자+이재명대통령님의 대장동사건의 공소장조작과 증거조작한 사실증거적용된 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