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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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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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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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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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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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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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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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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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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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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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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전통 인물형 서브컬처 콘텐츠 IP 육성 및 세계화 정책 제언서
🟦 제1장. 제안 배경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DEMON HUNTERS》는 K‑POP 아이돌을 악귀 사냥꾼으로 설정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강화 방안
1. 서론 장애인 고용률(전체 3.21%, 공공부문 3.9%, 민간부문 3.03%) 수치는 2024년 통계로 확인되므로 2025년에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
저 출산에 대해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출산율이 저조한데 실제로 각 가정에 지원되는 돈은 미비하다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사업에 100 이 투자를 하면 운영비나...
자폐인 국가 평생돌봄 및 지원확대
자폐인 부모들은 정말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삶이 죽음과 다름이없습니다! 국가에서 부디 평생돌봄을 보장해주십시요! 현행 최중증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는 심각한 자폐아들도 기초생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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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직영배달 독점 견제 및 가맹점주 및 일반배달대행 보호를 통한 골목상권·내수·일자리 선순환 방안
이재명 대통령님 골목 상권붕괴 저희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의 길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이재명대통령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꼭 아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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