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민간 개발사업자의 골프장,호텔,리조트사업이 특별법의 비호 아래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 헌법 위의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 및 법률 개정 제안 ] ❑ 특별법 제정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

지역 균형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고령자 교통바우처 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

헌법 제127조 ‘인간중심 과학기술’ 개편안 및 과학기술·AI 권리감독위원회 신설

Ⅰ. 입법 배경 산업화의 막바지이던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 초거대 AI와 전방위 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2025...

중증장애인의 시설서비스 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문재인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펼쳤음 ㅇ 유엔의 시설 탈피 지역사회 거주정책 권유에 따름 ㅇ 이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현직 판검사 부패 근절 및 사후 책임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제안서 —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권력의 비위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사법권은 가장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현직 판사 및 검사...

친족 간 범죄자 및 범죄물품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형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

모든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영상 공개 제도를 마련합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도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방청...

초등학교 내 노트북 충전 캐비닛의 교실 외부 설치 의무화 및 아동 디지털 건강권 보장 정책

1. 정책 배경 디지털 기기 수업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노트북을 활용...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난 24년 동안 ‘제주의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세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호가 아닌 제도로써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른시일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