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안서(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정의 및 관리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

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14.20.00) 준수 의무화

1. 배경 -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의미 - ...

영광군 및 호남지역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서

1. [정책과제] ‘안전하지 않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및 안전성 확보 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서류에 필...

「비상주 감리 건축사의 감리 범위 조정 및 안전·공종관리 책임 합리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사의 감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종별 공사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감리의...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공자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 의무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건설현장의 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감리자 중심의 외부 감시제도를 지속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미비합니다. ...

산업재해(사고 사망재해) 예방 대책

우리나라의 작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성 사망자가 804명 발생하여 그 중에서 건설업종에서 312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매년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공공시설물 설치시 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설계기준, 시방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국가 예산의 부당한 낭비 방지에 관한 청원서

정책제안 요지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RC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법(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 건설 기준은 철근 부식 염화물 임계농도(1.2 kg/㎥) 초과 시 장기 내구성을...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채제안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1.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 건설신기술을 개발·인증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사업에서의 활용률은 0.7% 내외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