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통일"입니다.

국가 목표가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홍보해 주십시요. 통일의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47~50만의 군대가 필요없습니다. 군인은 3만명이면 됩니다. ...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교육개혁(안)

국민의 승리 이재명대통령의 계속되는 승리가 우리의 희망입니다..언제나 응원드립니다..사회문제해결책으로 교육정책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ㅇ공교육 : 집체교육과 디지털화교육으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 국민이 평가하는 공적 시스템

1. 공무 관련자들의 소속, 직책, 실명(마지막 글자 제외)을 공개하고, 이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역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또한...

·현직 판검사 부패 근절 및 사후 책임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제안서 —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권력의 비위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사법권은 가장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현직 판사 및 검사...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제안의 건

[정책 제안] 반려동물 책임카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제 미이행, 감정적 입양, 과소비 및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

친족 간 범죄자 및 범죄물품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형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

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

대통령 선물 대신 대한민국정부 선물 제도 도입 제안

대통령 선물 대신 대한민국정부 선물 제도 도입 제안 1.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명절마다 대통령 선물이라는 명칭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국민 연금 자기 소유권 강화 및 접근성 개선 정책

내가 낸 국민연금의 주인은 나인데 현재는 공단이 주인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당장 죽게 생겨서 내가 낸 돈을 찾아 쓰려 해도 방법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