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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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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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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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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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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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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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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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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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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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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 성패의 관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애관극장 보존 및 지원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께서 2025.07.25.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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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학교폭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공동체 실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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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구 도입
1. 필요성 -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부터 행동문제(공격성, 폭력성, 품행 장애 등)를 보이는 아동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 방법이 ...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폭력제도 관련 건의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로 인하여 학폭위 제도에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걸 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정 요구
– 학교 밖 사건까지 학교의 책임으로 떠안기는 현행법 조항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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