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꽁초 우수관 투기 대책

○ 담배꽁초 우수관 투기 대책 1. 서론 흡연구역이 너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적 양심 때문에 우수관에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매년 홍수로 인해 우수관이 막혀서 물이 넘쳐...

“도로 재포장 공사 시 주차 차량 임시 이전 보관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취지: 안녕하세요. 도로 재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 구역 인근에 무단 또는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환입 중복 건에 대한 처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사전 투표제 개선

○ 사전 투표제 개선 사전투표 도입 전에 ‘부재자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1인 1 복지통장제도

복지 정책은 선정과 지급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급자의 시간도 많이 소비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 1인1 복지통장을 만듦. 2.지급되는 ...

과잉통계 OUT, 스마트통계 ON! 불필요한 통계 요구 줄이고, 진짜 정책에 쓰이게 만들자

1. 아젠다 개요 현장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과도한 통계 수집 요구.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국민을 통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정작 정책 ...

단순 인건비 절감 및 노동 착취 목적의 계약직 남발 규제 제안

1. 제안 배경 계약직 고용은 본래 한시적 수요 등 합리적 목적 하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 조직에서 비정규직 ...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채제안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1.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 건설신기술을 개발·인증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사업에서의 활용률은 0.7% 내외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