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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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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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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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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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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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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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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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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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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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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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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 및 흡연 과태료 인상 필요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등 국민 건강 손실이 큰 가운데 담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도 부족한데 담배 한갑...
길거리 훼손 (흡연 관련)
간접 흡연, 꽁초 무단투기, 침뱉기 과태료를 횟수제로 더 늘리고 휴대용 재떨이 필수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계절도 힘든데 여름에 간접 흡연으로 무...
금연구역 확대 설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거주자주차 19-3 구간(세경주택 담벼락 앞 인근)은 현재 다수의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민...
흡연부스 전국 설치
여기 저기서 금연을 권장합니다. 물론, 건강뿐만 아닌 청결, 혐오, 환경문제 등 흡연은 여러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연국가를 지향할 수는 없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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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흡연실 확충과 민간 자율화, 이외 지역은 금연구역 설정
정책 제안 3 공공장소 흡연실 대폭 확충과 시설 고급화 + 민간 흡연실 시장 자율 운영 유도(유료 및 무료, 인구 밀집 지역등은 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 + 이외 지역...
길 걸어가면서 보행 중 흡연 금지 및 지정 흡연구역 지정 정책
안녕하세요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담패피게한다던...
국민 건강 향상 및 세수 확대를 위한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가격은 10년 전 가격인 4500원 그대로임. 한국의 담배 가격은 126개국 중 8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나치게 저렴함. 그 결과 국민 건강 악화, 흡연 관련 질병 치료...
곳곳에 유료밀폐형담배구역으로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건보재정확보하자
담배 대한 인식이 날로 안 좋아지면서 건물에서 담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내담배가 상당히 줄었지만 실외에서의 담배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담배를 하면...
비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연초 금지 및 보행 중 흡연 금지 제도화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 중 흡연(일명 ‘길빵’)으로 인...
공공주택 금연규제법
아파트에 얼마전 새로 이사왔습니다. 간접흡연이 너무 심해서 도로 이사갈까 고민중입니다.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법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