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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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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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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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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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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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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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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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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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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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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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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 성패의 관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애관극장 보존 및 지원 정책 제안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께서 2025.07.25.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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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건폐율상향 규제개혁
1.농지별건축시 건폐율이 현실에맞지않게 규제하고잇다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등 지역별 녹지지정도 오래되엇고 조정도없고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그왜모두 ...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 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정책 제안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1. 제안 개요 국민 사망 원인...
📘 정책 제언: "문화적 재생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한옥마을+테마파크 발전 계획
1. 🎯 정책 목적 목적 설명 ✅ 획일화된 전시형 한옥의 한계 극복 “비어있는 전통건축”에서 “살아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진화 ✅ 고대 삼국~조선까지 아우르는 역사...
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2-1에서 이어짐 >>> 정부/지...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국비지원사업)를 제발 살려주세요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
오산 옹벽 붕괴 사건 말인데 오산 시청장들이여! 듣거라!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붕괴 위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전부터 옹벽 붕괴 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엉터리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이천시 신둔면 인후1리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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