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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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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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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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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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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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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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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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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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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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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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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지붕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체화 방안
대한민국 고속도로 위에 지붕을 만들고 그 지붕 위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만듭니다. 고속도로 위에 지붕을 만들면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비, 눈으...
마지막으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기고]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
농지쪽에 빗물저장지하창고를 건설해야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것인데 이제 빗물저장건설해야할듯 합니다 거기의 빗물을 모아 놨다가 비가 안오면 긴급하게 사용할수 있었야합니다 폭우가 와도 저장창고때문에 홍수로인한 피해...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및 친환경 물 자원 순환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 강수량 불균형, 물 부족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낙동강 상소문 7조(대구 취수원 이전 등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기고] 낙동강 상소문 7조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4대강 보 10년, 지금 낙동강은 독성오염 범벅으로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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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서 낚시금지 법적구속력 존재해야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농촌에서 중요한 물 공급 수단입니다. 이 저수지는 물 공급 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친화적 보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철새 ㆍ수...
대대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죠?
간밤에도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커다란 댐 하나에 홍수와 가뭄 극복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지요. 0 댐은 損益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요. 규모가 클수록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