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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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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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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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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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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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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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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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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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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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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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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K-푸드 NFT 플랫폼 도입으로 창작자 IP 보호 및 글로벌 콘텐츠 경제 활성화
안녕하세요, 저는 LOW SPEC LABS의 이송현 Founder & CEO로서, 제 특허(블록체인 기반 레시피 NFT 거래 시스템)를 바탕으로 K-푸드 콘텐츠를 Web3 생...
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 1. 사업 배경 및 목적 공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 혁신·관광 활성화 종합 제언
1-1. 현황 항공우주청(사천): 2022년 설립, 사천에 소재.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며 연구·개발과 정책 총괄 기능 수행. 해양수산부(부산): 부산...
「글로벌 코리아 드림 프로젝트: 해외취업·창업 전방위 지원 및 한국 브랜드 확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월드잡이란 사이트 있지만 여전히 정보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도 방법몰라서 지원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
“대한민국–인도 전략적 FTA 체결 추진” – 미래성장 파트너 인도와의 경제동맹 강화
정책 제안 배경 2025년 기준 인도는 전 세계 인구 1위, GDP 성장률 상위권 국가로 내수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인도는 IT, 바이오, 제조...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교육개혁) 주제 : AI 시대, 서울대 10개보다 ‘AX-PBL 대학혁신’을 국가전략으로
1. 정책 제안 개요 (1) 정 책 명 : AX-PBL 기반 지역대학 혁신전환 전략 (2) 정책목표 : 지방대학을 AI 기반 문제해결형 미래인재 양성 거점으로 전환 ...
(청년창업) AI 기반 청년 창업혁신 시스템 구축
제목 : AI 기반 청년 창업혁신 시스템 구축 1. 제안 개요 (1) 정책 목적 : 청년층의 창업 진입 장벽을 AI 기술로 완화하고, 생계형 자영업 중심의 창업 ...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책임이 막중한 가해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SK케미칼·애경산업의 단일 신문(문화일보) 공표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개정안은 공표 방식 개선과 디지털
I. 의견 요약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공정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2025.6.19. 행정예고)이 소비자 안전 정보 및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