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제안 작성하기

인기있는 제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1

0

538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0

2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0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0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29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76

0

127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0

118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6

1

1,960

  • 총 15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인기급상승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7년분급 지급 결사반대

7년 분급 지급 결사반대
2025.07.24

0

1

1

7년분급에관하여

첫째-보험 가입률,이미포화상태인관계로 가입이 현저히 저조한 현실적인 상황 둘째-경기악화로 보험유지는 물론 신계약 저조 세째-저출산,고령화등 가망인구가 급격히 감소 따...
2025.07.21

0

0

0

7년 분급 반대합니다(누구를 위한 분급인지?)

노동의 댓가를... 누구를 위한 7년 분급인가요? 그러면 모든 노동자의 급여도 7년으로 분급해서 지급해야 되는게 아닌지... 설계사 의견을 한번이라도 수렴하고 정책을 펴는...
2025.07.21

1

0

0

사업비 체계개편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의 건

7년 분급은 새로운 설계사 유치경쟁으로 소형사는 도태될것임. 기존 지급행태 유지하며, 3~4년 유예기간을 줘서 업계내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
2025.07.18

0

0

0

설계사 유지 수수료지급(퇴직시 모집잔여수수료 안주는 내용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2000년도 설계사 입문25년째 일하는 현직 GA 설계사 입니다. 설계사 유지수수료를 2년으로 나누어 주던수수료를 7년 으로 분급한다는 말에 현...
2025.07.17

1

0

0

보험설계사 7년분급 반대합니다

보험판매수수료 7년분급을 반대하고 해촉이후 수수료지급을 요구합니다
2025.07.17

1

0

1

반대합니다

설계사수수료가 펜한번 끄적인다고 발생하는거같이 보이죠? 아침일찍일어나 가족들 출근시키고 우리도 바쁘게 출근해서 교육듣고 고객만나러 편도 두세시간 거리를 마다않고 계약하러갑니다...
2025.07.16

1

0

0

분급지급 반대합니다

설계사 수당 분급지급 반대합니다
2025.07.16

0

0

0

보험설계사 수수료7분급 정책반대

이재명대통령님 !!!보험설계사수당 7년 분금지급에 반대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헤아려주십시요ᆢ현행 보험설계사 수당체게가 그대로 유지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ㅠㅠ 설계사들의 고충...
2025.07.16

1

0

1

분급을 2년에서 7년?

보험설계사들은 이것 저것 하다가 어렵게 보험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지금 2년동안 나누어 주던 수수료를 7년으로 나눈다면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이 궁핍 해 질것이 자명하고,...
2025.07.16

0

1

1

제안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