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금융위기 및 도산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장기채권 탕감을 위한 정책 제안

Ⅰ. 안건 개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었으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내몰려 평생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경제활...

대통령님! 민간 개발사업자의 골프장,호텔,리조트사업이 특별법의 비호 아래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 헌법 위의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 및 법률 개정 제안 ] ❑ 특별법 제정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

어떤 지역 정책이 정치 상황따라 변질 안되었으면?

3호선 연장 송파 ㅡ하남선 노선이 대안 노선이 굳이 생태계를 통과하는지? 전ㆍ현직 송파구청장 100정거장 공약 위치까지 살짝 힘있는 아파트 주민들위해서 바꾸어가면서 1...

국유지,군유지에 식재한 나무 보상해주는 법은 바꿔야합니다

시골집 바로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끼고 길이 있는데 이번에 그 길을 확장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네요. 좋은일이고 편리할수 있어 마을분들 환영합니다. 그런...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국가 발전과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각종 언론 및 감사 결과를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선택 못하는 돈 이죠. 그리고 해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식사를 제대로 못...

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전시관,박물관,기념관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제목: 전시관,기념관,박물관 등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연간 4000억 이상 국가 세...

바른 공교육만이 제 2의 리박스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길 바라며 (그리고 의견을 나눌 소중한 기회가 오길 바라며)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가 글을 남겨봅니다. - 이번 내란 사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