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5
0
534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2
2
1,019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7
3,074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333
525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6
145
8,883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198
1,943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1
184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경비원 갑질 사건을 봤었어요 2021년도쯤에
고로 노동자든 시민들이든 갑질하면 징역 30일에 여기서는 벌금 10만원에 쳐해야할때입니다. 그리고 또 쓰리아웃제를 실시해서 갑질 3번 할시에서는 징역 15년 벌금 ...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의 실효성을 되살려 주세요.
인앱결제강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이 2022년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를 우회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 학부모가 학교선생님연락처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게 해주세요( 선생님 연락처 공개 불가)
요즘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만 있고 선생님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도 민원을 넣어버리면 우선 민원이 들어왔다는 자체부터...
11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화 등 개혁과제 6가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랍니다> : 눈 앞에 보이는 고질적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이기에 새로운 기득권 누리기가 아닌, 진짜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