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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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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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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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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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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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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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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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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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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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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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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상품 가격 낮춰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고생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품 가격이 일반 시중 보다 너무 비쌉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만만치 않은데...
교통 상품권 선물 활성화 제안(건의)
1. 개요 ❍ 교통 상품권 선물 활성화 제안 2. 용어정의 교통 상품권 : 교통수단에 한해 이용금액 지불 수단으로 사용 할수 있는 (준)현금성 상품권 교통수단...
환경부 X 한국도로공사 X 지차체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제안
ㅁ개요 차량풍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확대를 통한 무더위 쉼터 시설 등 유지관리비용 재원 마련 ㅁ제안근거 한국판 뉴딜, 환경부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도...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래기 처리비용 마련을 위한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호환 재활용 종량제 봉투 판매(제안)
1. 개요 ❍ 고속도로 휴게소 호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한 재원 확보 2. 문제점 ❍ 고속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증가추세 “운전 중 쓰레기 투기? 당...
자동차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테마파크 주차장, 각종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곳에 태양광 설비 설치 해주세요. 전국에 그 면적만큼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최소 원전 ...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활용한 과속차량제어
현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단속카메라는 실효성이없을뿐더러 사고나 정체의 원이 되기도함 또한 유지관리의 비용 문제도 발생 대안으로 하이패스 시작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의 시간으로(...
[유통 개혁안] 먹거리 우리나라만 비싼 이유? 유통 카르텔 때문이다
1.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먹거리 유통 구조는 비효율·불투명·고비용 3박자로 요약됩니다. 국민이 비싸게 먹고, 농민이 가난하게 살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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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안서
도로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개발 사업으로, 고향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