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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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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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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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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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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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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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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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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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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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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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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
한국 이 나라는 사실 유행에 따라가는것이 문제다 배달앱을 봐라 기타결제에 계좌, 그리고 또 여기서는 휴대폰 결제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문화를 확산 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택의 댜양성을 좁히는 행위다. 예들어 옷가게 갔는데 내가 만일 반바지가 사고 싶은데 옷...
난 이번대선토론에서 느낀건데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학력이 좋고 그러지만 토론할때 상대를 인신공격을 하는건 이건 무지에서 나온다
토론 중 공약을 비판해야지 공약 비판 내용이 3분의 1? 정도? 되는것 국민의힘은 실상까보면 엘리트주의는 아니라는 점 걍 국민의 힘은 무지성주의로 가득차있다 ...
오늘날 현실은 한국 남성과 여성 사회에 뭘 기여했는가?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벌기에 바쁘죠 명예의 대한 욕심이 많이 없습니다! 용기가 많이 없는 것들인데 나라의 명예, 그리고 또 공동체 기여를 함으로써 나라발전 등등 많이 없...
오늘날 정치인들 중 노인세대들은 그다지 근시안적인 사고이므로 싹다 해임을 시켜주십시오 이재명님!
근시안적인 사고로 어찌? 세상을 판단합니까? 세상을 넓게 봐야하는법이죠 고로 근시안적인 사고를 억압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길수 있습니다!
경남, 경북, 대구, 부산, 그리고 전주, 전라도를 보십시오 인프라도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는데
돈 다 벌었다고 가만히 있는 사고 방식을 억압해야할때입니다. 상대적 안정감은 없습니다 이세계는 원래 혼동의 세계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예측 불허하고 또 불안정속 ...
한국에 술집이 너무 많아요 구역질 납니다 아니 도로 토 냄새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환경오염
그리고 폐악질 부리는 객들이 너무 많고 길거리 무슨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도시의 웰빙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 쓰래기 통많이 없다 그러면 길거리...
우리나라는 건축의 기초랑 그리고 공간지각능력을 많이 키우십시오 촉구 합니다.
1.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원룸, 그리고 도시를 보십시오 공간지각능력이 없는 저 노인들이 만들 가능성이 100프로 입니다 2. 저였다면 노인 건축 디자이너 50~60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