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3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보이스 피싱 -딥 페이크 -가짜 뉴스 생산 전파 이러한 사회 3대악을 법정 죄고형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AI 사용법과 주의성에 관한 교육 강화 정책

기술·가정 혹은 실과 교과서에 'AI 사용법과 주의성' 단원을 추가하여 공교육에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목인 기술·가정 혹은 실과 교과서에 올바...

사이버 렉카들의 얼굴 공개를 의무화 해주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뻑가'입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철저히 가리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만을 까는데 신이 나 있는 악질 ...

편향 극복,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AI 강국을 위한 체계적인 리터러시(한국어-디지털-AI) 교육의 제안

요약 (1) 학생의 리터러시 교육을 한국어 기초문해력(초 1~4),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성찰 능력(초 4~고1),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

● 총체적인 혁신과 혁명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및 지속 성장하는 미래

보다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혁신 및 지속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외면적인 영역과 가치관 사고방식 개념 인성 내면적인 영역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결혼사기에 대한 사회적 실태조사와 방지대책 강화

온라인 결혼중개업 등이 난무하고, 온라인 등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혼인을 위한 매칭을 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결혼사기로 인하여 일가족이 심...

특수범죄자전용 교도소와 성범죄자전용 교도소 증설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특수범죄자전용과 성범죄자전용 교도소 증설을 건의드렸는데요. 특수범죄자 교도소는 내란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으로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 범죄자들이 너무...

아동 19세까지 sns 제한 법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개통된 이후로 아동들이 점점 온라인범죄와 성착취,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sns은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며 이상성욕자들이 아동 사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