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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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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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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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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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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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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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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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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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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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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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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동산 모두잡는방안-서울대 전국 캠퍼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런자리가있어 무척 반갑고 저는 그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지만 유치부 아이를키우는 부모로써 제가 생각한 짧은소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사교...
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물가상승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비에 이정도 인명 피해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이유 -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불법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태업을 일삼는 대전 시장 퇴출 및 본인 치적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
대전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수부 이전에 찬성합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주권수호"를 천명해, 5천톤급 이상 대형...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20평대에서는 좁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려 매매시기를 저울하던 중 갑자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24년 12월 개정되어 1회 매수한 무주택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이라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24년 12월 개정되어 1회 매수한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라면값 등 가격안정 정책 제안
최근 라면 등 식료품값 상승 요인 중 하나는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입니다. 전기세는 최근 산업용 전기 할인 적용을 강화해서 해택이 없습니다. 원재료와 인건비에만 치중하면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