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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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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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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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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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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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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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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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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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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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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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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리터러시 검증 시스템 도입
매일 대통령실의 하루 수차례의 친절한 브리핑이 이어지는 반면, 무례하고 무식한 답정너 넌씨눈 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향한 갑질이 느껴집니다. 언론의 존재 가치는 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4]
제 가족중에 국제결혼피해자가 있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안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당선된 후 국민들은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바를 표명하고 싶고, 국...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삼진 아웃제와 관련자들 출석 의무화
2024년도 국정 감사 때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자료를 주는 것이 제한된다 든지 국가 보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헛소리들을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러는 동...
토론완료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 아닌 계획범죄 또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제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외 사례 분석 및 정책 제안 (요약)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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