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금으로 집값도 안정시키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풀린 돈과 공정하지 못한 세금 제도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매우 심각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끝없는 ...

미와 관세 협상

미와 관세 협상에 농산물의 수입을 요구하면 우리나라 농민의 피해가 있는 품목은 북한으로 보내는 협상의 조건으로 뱓아 드리고 10% 관세로 타결해 보는것으로 요구하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제안 - 대한민국이여, 당당하라.

미국의 최대 약점인 연방제, 그리고 관세 - 강대국의 그림자 속 약점을 공략하라 - 최근 미국은 반도체,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

조세제도 개혁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속세 개편: 폐지 또는 실효세율 20% 이하로 조정"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보유세 할증 및 장기보유 양도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공동주택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투기적 수요와 정책 불확실성의 반복으로 구조적 불안정을 지속해왔다. 최근 시행 중인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

근로소득세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물가상승치보다 낮으므로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개선되지 않다보니, 소득이 올라가면, 누진세의 높은 세율 구간으로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

1. 정책 배경: 저출산 문제와 교육비 부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2023년 0.72명, 2024년 0.7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높...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 개선촉구 (세수확대와 배류업을 동시에)

세수확대와 배류업 증대를 한꺼번에.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의 개선을 촉구 중소기업 가업 상속승계특례 0원 상속세(밸류업 방해하는)를 중소기업 가업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