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검찰개혁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Ⅰ. 문제의식】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극단적인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국민 선언문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한 문장은 한 세기 넘는 피와 눈물, 희생과 저항이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첫 문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국기에 대한 맹세" 문장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2007년에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관점의 논쟁은 있었지만 현재의 문장으로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참사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대통령 면담 국가적 참사에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빼나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국가적 참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등 다른 참사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편파적으로 형평성에 만맞게 정...

병역제도 개편과 스마트군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기초군사훈련은 기본, 복무는 자율로 – 모두가 안보 시민으로”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병력 수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면, 국내에선 저출...

30년간 악취와 혐로시설 마을이미지로 고통받고있는 제주 최대규모의 봉개폐기물 매립장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요

1. 현황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92년 8월부터 제주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